만세구

성평등가족부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이행법」 개정(2026. 4.)에 따라 2026. 10. 29.부터 양육비 선지급 요건 중 소득요건이 폐지될 예정이오니,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정에서는 변경된 지원 요건을 확인하시어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 및 생활안정 도모
○ 사업내용: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지급한 선지급금은 비양육부모(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양육중인 양육비 채권자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한 양육비 월 평균액이 선지급금 미만인 경우
-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경우 (폐지)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채권추심 지원 신청 등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단, 매월 받기로 한 양육비 집행권원 상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청방법
-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
-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 우편접수 시, ‘선지급 담당자 앞’ 기재 요망
○ 문 의 처: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