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4호 신설 및 시행에 따라
2024. 11. 1.(금)부터 2년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의 경우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허용합니다.
또한 코로나19 한시적 허용 가족급여는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2024. 12. 31.까지 유예됨을 안내드립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의 가족급여 신청을 2024. 11. 1.(금)부터 접수해 주시기 바라며, 가족급여 신청 시, 아래의 요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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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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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증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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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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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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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인 : 지능지수 35점 이하
○ 자폐장애인 : GAS점수 30점이하
※ 기존 진단서상에 해당자격 충족여부는
진단내역등록(39000)에서 장애정도
상태에서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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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귀질환관리법 제 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환 질환자이면서 기능제한 점수(X1)가 성인 426점,
아동 327점 이상인 자
※ 확인방법 붙임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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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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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지원사 미연계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된 대상자(복수기관)
※ 바우처 → 대상자관리→원스크린→ 상세업무정보(바우처)에서 해당자격 더블클릭 후 가족급여내역이 있으면 코로나 19 한시적 대상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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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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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활동지원신청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진단내역등록에서 확인불가시 : 자격요건이 명시된 진단서 1부.
4. 미연계사유서 1부.
5. 초기면접지 각 1부.(반드시 초기면접지는 복수기관의 면접지 필요)
※ 단 기존 코로나19 한시적 허용 대상자의 경우 제외(필요서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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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정남면행정복지센터 복지1팀(☎ 031-5189-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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