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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고영겸
담당부서 등록일시 2011-06-16 09:03:10
내용
 

화성시 공고 제 2011 - 1291호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 위반으로 같은 법 제6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금액의 체납으로 과태료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1.  6.  16.


화  성  시  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8조,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3. 공고기간 : 2011. 6. 16. ~ 2011. 7. 1. (15일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반내용

위반일시

위반장소

부과금액

(원)

반송사유

고영겸

60.11.03

화성시 안녕동 188-482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간이보관기구이용)

2011.1.31

봉담읍 와우리 85-4 우신그린맨션 앞

100,000

폐문부재

 4. 공고대상 :


5. 공시송달내용

가. 공고기간 내 화성시청 환경자원과에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행위규제법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최초 체납 시 100분의 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체납 시에는 매월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최대 60개월)이 부과됩니다.

나. 아울러,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 및 국세징수법 제 24조(압류의 요건)등 관련규정에 의거 압류(차량, 부동산, 봉급 등) 등의 적법절차레 의한 강제징수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화성시청 환경자원과(☎ 031-369-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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