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설원석외1인 | ||||||||||||||||||||||||||
|---|---|---|---|---|---|---|---|---|---|---|---|---|---|---|---|---|---|---|---|---|---|---|---|---|---|---|---|
| 담당부서 | 등록일시 | 2011-06-15 14:20:55 | |||||||||||||||||||||||||
| 내용 |
화성시 공고 제 2011-1277 호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6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1. 6. 15. 화 성 시 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8조,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3항 3. 공고기간 : 2011. 6. 15 ~ 2011. 6. 30(15일간)
5. 공시송달 내용 가. 2008.06.22.부터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 납부 시 과태료의 20%를 감경하여 드리오니 감경 받고자 할 경우 의견 제출기한 내 화성시청 환경자원과에 방문하시어 감경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개정(2009.12.15)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간에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화성시청 환경자원과로 우편 또는 FAX(☎031-369-1528)제출 하시면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공고 기간 내에 의견제출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 화성시청 환경자원과(☎ 031-369-2247) |
||||||||||||||||||||||||||
| 첨부파일 | |||||||||||||||||||||||||||
다음글 |
|
|---|---|
이전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