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송상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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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등록일시 | 2011-06-09 16:28:47 | ||||||||||||||||
| 내용 |
화성시동부출장소 공고 제 2011 - 161호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6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1. 6. 8. 화성시동부출장소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8조,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3항 3. 공고기간 : 2011. 6. 8 ~ 2011. 6. 23(15일간)
5. 공시송달 내용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체납 시 부과금액의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최고60개월까지)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리니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 기간 내에 의견제출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 화성시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031-369-4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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