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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김영수 외 9인)
담당부서 등록일시 2011-06-08 09:01:05
내용
 

화성시 공고 제 2011-1213 호


공 시 송 달 공 고


  민방위기본법 제39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민방위교육훈련 불응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년 06 월 09 일


화  성  시  장


  1. 공 고 명 :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2. 공고대상

연번

성명

주   소

위반사항

과태료

비    고

1

김영수

(780415-1)

화성시 원천동 196번지

2010년도 민방위교육훈련 불응

100,000원

 

2

함형일

(780219-1)

화성시 봉담읍 상리 622-1번지 호수마을 동문굿모닝힐 102-1502

2010년도 민방위교육훈련 불응

100,000원

 

3

이영주

(780421-1)

화성시 반송동 159 동탄새강마을 휴먼시아아파트 520-2101

2010년도 민방위교육훈련 불응

100,000원

 

4

오현철

(770825-1)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72번지 한울마을 신창비바패밀리 107-403

2010년도 민방위교육훈련 불응

100,000원

 

5

장명수

(841016-1)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617 휴먼시아 동화마을 305-805

2010년도 민방위교육훈련 불응

50,000원

 

6

김정학

(740809-1)

화성시 진안동 886-12번지 3통 403호

2010년도 민방위교육훈련 불응

100,000원

 

7

정동석

(781111-1)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100-1 신일우남클래식 101-802

2010년도 민방위교육훈련 불응

100,000원

 

연번

성명

주   소

위반사항

과태료

비    고

8

이재원

(790320-1)

화성시 기산동 466 화성태안 푸르지오 108-1106

2010년도 민방위교육훈련 불응

100,000원

 

9

성기하

(770907-1)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441 향남시범넓은들마을에일린의뜰 402-1004

2010년도 민방위교육훈련 불응

100,000원

 

10

정강국

(760627-1)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480 향남시범살구꽃마을풍림아이원 1414-603

2010년도 민방위교육훈련 불응

100,000원

 

  3. 공고기간 : 2011. 06. 09. ~ 06. 23.(15일간)

  4. 공시송달내용

   가.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2010년 민방위교육훈련 불응)하여 같은 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하오니,

   나. 대상자께서는 2011. 06. 23.까지 화성시 재난안전과 민방위팀에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시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과태료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가산되며,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마. 또한 과태료 미납시 사업의 정지, 허가취소 등 관허사업제한(해당사업과 관련된 과태료 3회 이상 체납,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 경과, 체납금 합계가 500만원 이상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및 결손 처분자료 제공), 감치(과태료 3회 이상 체납,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 경과, 체납금 합계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30일 범위 내 감치) 등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서면으로 이의제기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5항에 의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재산압류 등)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화성시 재난안전과 민방위팀(☎031-369-216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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