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선방안 |
1. 주민 생활 밀착형 사무의 경우 읍면동으로 이양하고 맞춤형 서비스 확대
: 지자체 사무를 재분류하여 주민생활에 밀착되고 주민참여가 요구되는 사무는 동 행정사무로 권한 이양.
: 읍면동 단위로 행정복지센터 기능을 강화, 맞춤형 주민서비스 제공
2. 행정개혁을 통해 읍면동장 추천제 의무 시행.
: 읍면동 행정의 권한을 강화하고 주민자치회와 협업체계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를 대폭 확대하고 3년 임기를 보장하는 전문직위제 전면 도입
: 주민선출위원회를 구성하고 동장은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
3. 행정 공무원 대상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민관협치 교육을 의무화
: 자치분권 2.0시대,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를 공적영역으로 인정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 위한 사회혁신 과제를 주민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민관협치가 필수임. 이를 위한 행정공무원 대상 사회혁신 정책 및 민관협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 교육의 방식도 가급적
참여형, 학습형 방식으로 행정 스스로 변화 혁신 할 수 있는 계기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