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0221008175800126 |
작성일 |
2022-10-08 |
| 분야 |
기타 |
채택여부 |
불채택 |
| 조회수 |
227 |
공감수 |
1 |
| 제목 |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확산 |
작성자 |
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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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
1. 현재 화성시는 급격한 신도시의 확장으로 자살율이 매우 높은편임. 복잡하고 다변화로 변화하는 화성시에서 공공·행정의 역할만으로는 해결되지 못하는 마을의 의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정책 공동 생산자로서 주민이 등장하고 모이려면 공동체 활동이 중요함.
2. 기후위기, 사회위기 시대, 지역사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삶의 기초단위인 동에서부터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관계망이 구축되고, 일자리, 교육, 여가와 쉼, 생산과 소비가 자족성과 회복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3. 하지만 지금의 마을공동체 사업은 대부분 공모사업(보조금)으로 진행되어 예산의 경직성으로 공공의 마을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이 많이 힘들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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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 |
1. 마을단위 공동체 활동을 촉진하고 마을기반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정책 확산 필요.
2. 주민생활권 단위로 주거와 일자리, 평생학습, 보육돌봄, 보건의료서비스 등 주민 삶의 질과 관련된 정책을 통합하여 주민 스스로 집행 분야를 결정하고 추진 할 수 있는 예산체계 마련 필요.
3. ① 마을공동체 대상의 공모사업 방식과 예산제도 전면 개편
마을공동체 단위로 사회혁신 실험을 위해 매년 일정액의 포괄보조 예산 교부하고 예산 자율 편성제 추진.
각 부서별 진행하는 공동체 관련 공모사업을 연계, 협력할 수 있는 기본 체계를 마련하고 각 부서별 개별공모 방식이 아닌 투자협약 방식으로
다년간 일괄 지원하는 방안 마련.
4. 읍면동 단위의 마을기금 제도 마련 및 실행으로 주민의 마을활동이 유연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해야 함 |
| 기대효과 |
1. 마을공동체 회복을 통해 법이나 행정이 해결할 수 없는 지역의제 해결
2. 주민의 시민력 향상
3. 마을공동체와 주민들의 재량권 확대.
4. 읍면동 단위 재량권 확대, 자치분권 강화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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