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공약

기분 좋은 변화, 행복한 화성시장 서철모

공약 변경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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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변경 내역

공약 변경 내역(순번,관리번호,공약명(현재),변경일,변경내용,변경사유,변경절차)
순번 관리번호 공약명(현재) 변경일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변경 절차
1

1-3

주민참여숙의제도 도입

2020.12.

·사업기간 : 2018년 ~ 2019년 → 2018년 ~ 2020년

·총사업비 : 672백만원 → 0

·추진계획 : 자치법규 제정 → 미제정

·화성 고유의 주민참여숙의제를 발굴하여 지속 추진함에 있어 법규 제정 불필요

방침결재

2

1-4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혁신읍면동제)

2018.09.20.

·사업목표 : 조례개정 목표일정 변경

연도별 목표 : 2018 → 2019

·추진계획 : 조례개정 추진기간 변경

추진기간 : 2018 → 2019

·화성형 주민자치회 추진 기본계획

방침결재에 따른 공약추진 계획변경

방침결재

3

1-7

공공시설 개방시간 연장

2019.03.12.

·사업기간 2020년 → 2019년

·사업목표

포털시스템 도입: 2020 →

포털시스템 연계: 2019

·예산계획

2020, 2021이후 소요예산

: 1,440 → 927

·사업목표

2019년 개방시설수 : 44 → 70

관련규정 정비 : 2 → 1건

·2019. 12. 행안부의 개방자원 관리 및 공유 서비스 플랫폼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 구축 추진에 따라

화성시 개방자원에 대한 DB정보 제공하여 연계 예정

※(’18년)행안부정보화전략계획수립→ (’19.12월) 행안부 시스템 구축예정

방침결재

4

1-9-2

공공기관 유치(화성교육지원센터)

2019.10.

·공약명

- 화성교육지원청 → 화성교육지원센터

·사업내용

- 교육지원청 유치 → 교육지원청 분소(지원센터) 설치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추진 장기화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지원센터 설치 추진

공약 주민배심원 운영

5

1-10

시민참여예산제 확대

2020.10.23.

·사업목표

사업비 변경

-20,000백만원 → 10,000백만원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주민참여제안사업 공모제 도입으로 사업비 변경

방침결재

6

1-11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2019.02.22.

·사업개요 : 전면수정

·예산계획 : 2019년 : 50백만 원 → 40백만 원

·성과지표명 : 화성시 민주시민교육

참여인원 증가율 → 화성시 민주시민교육 참여인원

·사업목표 : 연도별 목표인원 조정

·알아보기 쉽도록 사업개념 및 목표 기입, 내용상세 표기

·과다 계상된 목표지수를 하향조정

·100%도비사업 선정으로 2019 하반기 심화교육 일부 대체, 예산절감

방침결재

2020.06.15.

·사업내용 민주시민교육(기본·심화), 민주시민 One-Day 특강,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 생애주기별 민주시민교육,민주시민교육 주제별 공모사업, 화성시 민주시민센터 운영

·예산계획 : 183백만 원 → 413백만 원

·이론식 교육에서 체험·실천형 교육 운영으로 변경

·도비 확보 및 사업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

방침결재

7

2-1

창의지성교육도시 사업 개편

2018.12.

·사업기간 : 2012 ~ 2018년

·총사업비 : 13,178백만원

·추진계획 :

18.8. 창의지성교육도시 개편 추진(안) 마련

18.9. 창의지성교육협의회 개최, 개편안 확정

·창의지성교육 성과와 한계에 기반한 시의 혁신교육 가치 재정립 및 개편

·교육과정 지원 중심에서 지역 자원의 학교 연계 지원 중점으로 전환

방침결재

8

2-2

화성시 자유학년제 지원 확대

2019.3.13.

2019.10.

·사업기간 연장

2020년 → 2022년 사업완료

·사업대상 변경

관내 초·중·고등학교

→ 관내 초·중학교

·사업내용 보완

·사업목표 추가

진로프로그램 확대(개수) 추가

·자유학년제의 지속적 지원을 위하여 2022년으로 사업기간 연장

·자유학년제 대상인 중학교에 맞추어 운영

·자유학년제 확대 운영 따라 진로 프로그램 지속적 발굴 필요

방침결재

공약 주민배심원 운영

9

2-3

화성시 시립 예술단 창단

2019.09.

2019.10.

·추진계획

시의원/예술단체 간담회 실시 후 조례 제정 추진

·변경일: 2019년 10월 30일 공약사항 변경

·변경내용: 지역별 시민예술단 창단 → 전문예술인으로 구성된 시립예술단 1개 및

관내 아동청소년으로 구성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1개 장르 창단

·변경사유:

-‘시립’은 시의 위상과 대표성을 갖고 활동하는 대표에게 부여된다는 고정관념에

따라 비전문가에게 “시립”의 명칭 부여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팽배

- 관내 활동하고 있는 합창단, 오케스트라 등의 단장들은 ‘시립’ 예술단으로 단원의

이탈에 대해 우려

- 문화재단,여성가족재단,인재육성재단,아동청소년센터 등 각 기관에서 청소년 대상

예술제 및 예술활동 교육 사업추진에 따라 시립예술단과의 중복성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 진행중

방침결재

공약 주민배심원 운영

9

2-4

악기 대여은행 신설

2020.09.18.

·부서변경 : 문화예술과 → 교육청소년과

·당초 2-3. 화성시 시립 예술단 창단 연계사업으로 진행 예정

- 악기 마련 및 유지보수 비용 부담이 큰 오케스트라 장르 특성을 고려하여 악기대여은행을 통해 관내 청소년들이 보다 쉽게 오케스트라에 입단할 수 있도록 지원함이 목적

·그러나 화성시 시립 예술단의 추진 방향 변경에 따라 보류

⇒음악특화인 동탄목동이음터를 통한 공약사업 추진 가능 및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사업 이행을 위해 부서 변경

방침결재

11

2-5

중학교 무상교복비 지원

2020.03.

·공약명

- 중학교 무상교복비 지원 → 중·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지원

·지원대상

관내 주소 둔 교복 입는 중학교 신입생→

관내 주소 둔 교복입는 모든 중·고등학교 신입생

·예산계획

696백만원→1,439백만원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개정(‘19.5.)에 따라 정규 고등학교까지 지원 확대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개정(‘19.10.)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고등학교과정까지 확대

·「화성시 교복지원 조례」제정(‘19.10.)에 따라 중고등학교 신입생 지원

방침결재

12

2-8

청소년 놀터 조성

2019.03.15.

2019.09.29.

·예산계획

총사업비:1,408백만 원→768백만 원

연도별 소요예산 변경

·추진계획

일부 추진일정 및 내용 변경

·사업대상지 선정,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예산내역 및 내용 변경

·사업 추진(공사)에 따른 예산 및 일정 변경

방침결재

공약 주민배심원 운영

13

3-2

행복화성 안심어린이집 운영

2019.06.01.

·사업명 및 대상

안심 보조카시트 임대지원 →어린이집 통학차량 유아보호용 장구지원

·내용

현장학습시 보호장구 임대 → 통학차량 보호장구 구입 지원

·예산

35,000천원(시비100%) →210,000천원(도비30%,시비70%)

·어린이집 통학차량 유아보호용 장구지원 사업이 ‘19.5월 경기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우리 시 안심 보조카시트 임대지원 사업을 변경하여 확대 운영하기 위해 변경

방침결재

14

3-3

시민안전보험 도입

2019.03.15.

2019.10.

·사업기간:2021년 → 2019년

·사업대상

화성시민(내국인만)→화성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

·사업내용

구체적으로 수정

·총사업비

610백만 원(2년)→ 240백만 원(1년)

·사업목표 및 추진계획

변경된 사업기간에 맞게 수정

610백만 원(2년)→ 240백만 원(1년)

·사업기간 단축

·시민의범위확대

·1년치 보험료로 수정(반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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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주민배심원 운영

2020.02.

·사업내용: 시민안전보험 자건거보험 통합운영

- 상해의료비 위주 구성(자전거사고 포함)

- 단체상해 및 비급여 항목 제외

·총사업비:610백만원→4,000백만원

·시민에게 편리한 보험서비스 제공

·실효적인 보장범위 집중강화

15

3-5

워킹스쿨버스 제도 신설

2019.02.28.

·사업명

우동맘[워킹스쿨버스] 제도 신설

→ 워킹스쿨버스 제도 신설

·우동맘은 ‘우리동네맘(엄마)’의 약자로 쓰이며 워킹스쿨버스 사업

인력 구성은 자원봉사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로 구성 예정인바,

해당 단어사용은적절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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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주민배심원 운영

16

3-7

촘촘한 공기질 측정소 설치

2019.03.21.

·사업개요

-공공시설(주민센터 등) 전광판 및

화성시 콜센터 /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미세먼지 정보를 안내하고자 하였으나 App 개발을

통해 시민들에게 실시간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지역별 시민들의 신속한 미세먼지대응을 위해 App을 통한

실시간미세먼지 정보 제공 및 행동요령안내하는 것이 실효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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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4-2

육아나눔터 확대 운영

2019.09.23.

2019.10.

·사업목표 : 5개소 → 6개소

·예산계획 수정

·추진계획 : 2019년 일부 수정

·사업현황삭제

·2021년 육아나눔터 1개소 추가 개소

·운영비 증액 및 자산취득비 추가 반영으로 인한 예산 증액

·신규개소(커뮤니티3센터, 송린이음터) 2개소 확정에 따른 소요예산 산출

추진계획수립시기변경

·상시 변경사항으로 사업현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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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주민배심원 운영

2020.12.31

·연도별 사업 목표 : 2021년 2개소 → 2022년 2개소

2022년 1개소 → 임기 후 1개소

·예산 산출 내역 : 최초 시설비만 반영

·동탄2 제1초 이음터, 동탄2 제28초 이음터, 가족통합센터 준공예정일자 변경으로 연도별 사업 목표 변경

·매년 소요되는 운영비는 제외하고 최초에 들어가는 설치비만 반영

18

4-3

시간제보육 운영확대

2019.04.04.

·개소수 변경 4개소 -> 3개소

·시립반월어린이집 개원예정이 ‘20. 9. 중이므로 개원 후

시간제보육실 지정 신청 계획

·공동육아나눔터 품앗이 활성화 공간으로 재구성

방침결재

19

4-5

3명이상 다자녀 가정 혜택 강화

2020.09.17.

·사업목표

사업비 변경

-25백만원 → 16백만원

·다자녀 가정 홍보자료 기 제작 자료 활용으로 사업비 변경

방침결재

20

4-6-2

아이자람꿈터 확대 운영

2020.01.

·개소수 변경 3개소 -> 2개소

·공동육아나눔터 품앗이 활성화 공간으로 재구성

방침결재

21

4 - 10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주거안정지원)

2019.09.29.

·사업내용 변경

- 저소득층 대상 임대주택 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

->연5회 특별위로금 20만원 지원

·화성시 출신 독립유공자 본인 및 후손 중 관내 거주 또는 예정인 자 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지원하려고 하였으나,

관내 수권자 중 수혜가능성이 있는 대상자가 없어서 변경함

방침결재

22

4-11

시립 아동 청소녀센터 운영

2019.10.

·담당부서 변경

(전략사업담당관→아동보육과)

·연도별 소요예산 및 개소수 변경

(임기내 총10개소 -> 임기내 7개소, 임기후3개소)

·기존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대상 및 중점사업을 확대하여

관내 취약계층아동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립 아동청소년센터를 설립 추진

·센터 수요와 설치공간 확보 일정을 반영하여 설치시기 조정

방침결재

공약 주민배심원 운영

23

5-1-1

고렴산 해상공원 조성사업

2020.4.23.

2021.1.29

·공약명

- 기존 : 서해안 대표관광지 제부도(Miracle island) 육성

- 변경 : 고렴산 해상공원 조성사업

·예산 : 34,520→27,515백만원(△7,008백만원)

·사업내용

-기존: 제부도 문와예술섬 명소화 사업 제부바닷실 삼각벨트 구축 (고렴산 해상공원사업의 초기사업명)

- 변경 : 제부도 해상케이블카 및 고렴산 수변공원과 연계, <고렴산~안고렴~송교리입구> 횡단구성을 통한 관광벨트 조성

·공약명, 사업내용, 예산 변경

- 제부도 관광환경 변화에 따른 시설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제부도 문화예술섬 명소화사업 관련 사업공약을 유보하고,

- 제부모세길 시점인 송교리와 안고렴섬, 전곡항 고렴산을 연결하는 고렴산 해상공원 조성사업을 단독 추진

방침결재

공약 주민배심원 운영

24

5-1-1

서해안 대표관광지 제부도(Miracle island) 육성 (고렴산 해상공원 조성)

2019.1.29.

2019.10.

·서해안 대표관광지 육성을 위해 2개 과제로 공약사항 수정

·5-1-1. 서해안 대표관광지 제부도(Miracle island) 육성

제부도 문화예술섬 명소화 사업 지속시행

제부바닷길 삼각벨트 구축

미술관 건립내용 삭제

·5-1-2. 궁평 관광지 조성

·서해안 대표관광지 육성을 위한 2개 과제로 공약사항 수정

·현실여건 반영 및 심도 있는 추진계획을 반영함

(공약명 변경)

- 기존 : 문화예술섬 제부도 관광육성

- 변경 : 서해안 대표관광지 제부도(Miracle island) 육성

(공약내용 변경)

- 제부바닷길 삼각벨트(고렴산 해상공원) 조성 추가

- 미술관 건립내용 삭제

공약 주민배심원 운영

25

5-1-2

궁평관광지 조성

2019.1.29.

2019.10.

2020.04.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 주요 관광시설 변경(오토캠핑장 -> 유스호스텔 등)

사업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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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주민배심원 운영

26

5-2

화성 독립운동 성지조성

2020.01.16.

2020.10.20.

·예산계획

-2020년: 3,009백만원 → 3,359백만원

· 사업목표

- 기념관 및 역사문화공원조성: 2022년 완료 → 2023년 완료

- 송산 독립운동가 마을 조성: 2019년 완료 → 2020년 완료

·사업량(예산) 증가

·역사문화공원 및 기념관 건립 사업량 증가로 인한 사업기간 변경

(당초) 2022. 12. → (변경) 2023. 5.

·역사문화공원 및 기념관 건립 사업량 증가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

- 연면적 증가, 물가상승률, 제로에너지 공사비 반영

- 공원 내 하천정비 및 진입도로 개설 공사비 반영

방침결재

27

5-3

다목적 생활체육시설 확충

2019.07.31.

2019.10.

· 연도별 체육시설 확충 개소수 변경

· 예산계획 변경

(전액 시비→국비+시비)

· 시설규모 변경

- 연면적 650~1,000㎡→1,200㎡내외

· 예산계획

- 총사업비: 28,990백만원→63,500백만원

- 개소당 사업비: 1,000~2,000백만원→3,800백만원 내외

· 연도별 사업목표 변경(총 개소수는 변경없음)

- 2019년: 2개소 → 0개소

- 2020년: 6개소 → 5개소

- 2021년: 4개소 → 7개소

·문체부 공모 선정 결과에 따른 국비 확보 및 조기 추진

·기본계획 변경(사업규모 및 사업비 증가)에 따른 추진계획 변경

방침결재

공약 주민배심원 운영

2020.07.

·연도별 사업목표 변경

- 총개소수(당초 : 17개소, 변경 9개소)

- 2020년: 5개소 → 0개소

- 2021년: 7개소 → 3개소

- 2022년: 5개소 → 6개소

· 예산계획

- 총사업비: 63,500백만원→39,079백만원

- 개소당 사업비: 3,800백만원→3,800백만원(공사비)

·민선7기 임기 내 완료 가능한 대상지로 목표치 수정

·사업비 증가

- 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행정절차 기간 증가

- 물가상승에 따른 건립 공사비 단가 증액

28

5-6

화성시 문화유산 지킴이 운영

2019.10.

·분과별 활동 횟수 : 48회 → 16회

·관련 조례 제정 : 추진 → 미추진

(문화유산 지킴이 관련 조례 필요시 화성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

·사업 내용 명확화

·분기별 분과 활동추진

·문화재보호법 및 화성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근거

방침결재

공약 주민배심원 운영

29

5-7

화성시 테마(어린이) 과학관 조성

2019.4.30.

2019.10.

·사업위치 변경 : 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구역 업무시설 7

·총사업비 : 49,980백만원 → 45,400백만원

·연도별 목표 변경

·부지선정 및 사업착공 시기단축

·사업위치, 총사업비, 예산계획, 사업목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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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주민배심원 운영

2020.03.24.

2020.06.22.

·총사업비 : 45,400백만원 → 48,400백만원

·연 면 적 : 10,000㎡ → 9,000㎡

·총사업비 : 48,400백만원 → 47,100백만원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 의견에 따라 건축비 증액

- 건축시공단가 240만원/㎡ → 270만원/㎡

·당초 계획대비 토지매입비 증가에 따라 사업규모, 사업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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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5-8

시립도서관 휴관일 운영제도 개선

2019.02.26.

·사업목표

정기휴관일 월2회 폐지 → 정기휴관일 월1회 폐지

·도서관 시설물 점검 등 안전관리 필요, 직원 사기 하락 방지

(정기휴관일 월2회 -> 1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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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6-3

지붕 없는 박물관, 에코뮤지엄 조성

2019.1.29.

2019.10.

·사업내용 보완

우리 시 섬 자원을 연계한 에코뮤지엄 관광벨트 조성

(제부도-매향리-궁평리-국화도-입파도)

·현실여건 반영 및 심도 있는 추진계획을 반영함

(공약내용 보완)

- 우리 시 섬 자원을 연계한 에코뮤지엄 관광벨트 조성

방침결재

공약 주민배심원 운영

32

6-4

비봉습지 하늘열린 생태공원 조성

2019.10.

·예산계획 : 총사업비 2,000백만원 → 1,230백만원

·추진계획

- 2020년 : “비봉습지 하늘 열린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기반 시설 공사 진행 → 깃대종 서식처 조성 및 기반시설 공사 진행

- 2021년 : “비봉습지 하늘 열린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기반 시설 공사 완료 → 깃대종 서식처 조성 및 기반시설 공사 완료

·비봉습지공원 재정비사업 진행 중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금개구리의 집단서식이 확인되어 그에 따른 사업방향 및 예산계획 변경

방침결재

33

6-5

무봉산 자연휴양림 조성

2019.10.

·예산계획

총사업비 : 190억원 → 205억원

·사업개요

사업면적 : 328,234㎡ → 321,018㎡

·예산 증가 (진입도로 개선 사업비 추가)

·기본계획 구상 완료에 따른 사업면적 확정

방침결재

공약 주민배심원 운영

34

7-1

시내·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2019.10.

·사업계획

연차별 세부추진계획 변경

·공약 내용 변경

·예산 변경(공약내용 변경으로 인해 예산변경)

방침결재

공약 주민배심원 운영

35

7-3

광역버스 확충

2019.10.

·사업계획

연차별 2층버스 투입시기 변경

총 40대 물량은 동일함

버스 현황 수정 ‘19년 2월 기준

·사업내용 및 예산 변경

- 출퇴근 전세버스 투입 대수 변경

- 2층버스 세부 증차계획 변경(시행시기)

방침결재

공약 주민배심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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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무정차 버스 도입

2019.10.

·사업명 변경

주요 철도역간 무정차 셔틀버스 도입

→ 무정차 버스 도입

·사업계획

당초 4개노선에서 3개노선으로 변경

·사업명 변경

- 실행과정에서 남양읍, 향남읍등 주요 거점지역을 연결하는

간선버스 개념으로 변경

- 도입된 무정차 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 따른

시내버스의 분류상 직행좌석형 버스이므로 무료버스 개념으로

통용되는 "셔틀" 삭제

- 세부 계획수립에 따른 공약추진 내용 변경

방침결재

공약 주민배심원 운영

37

8-2

화성시 일자리센터 청년지원 확대

2019.03.12.

2019.10.

·공약명변경 : 화성시일자리센터 설치

→ 화성시일자리센터 청년지원 확대

·사업목표청년일자리센터 설치→

기존 일자리센터 청년지원 확대

·예산계획

2019년~2020년 : 1,950백만 원 → 200백만 원

·청년일자리센터를 추가 설치하지 않고 기존 일자리센터 청년지원을

확대함으로서 불필요한 예산낭비방지 예산감액

방침결재

공약 주민배심원 운영

38

8-3-1

신중년지원사업 확대

2019.03.08.

· 사업대상

신중년(50~60대) → 신중년

· 사업내용

[신중년 재도약 희망사업]

대상 : 만50~만64세(가족합산 재산 3억 이하인자)

→ 만45세 이상~만65세 미만

· 사업내용

[신중년 재도약 희망사업]

운영:일괄채용,배치→각 사업부서 채용

· 사업내용

[신중년 재도약 희망사업]

임금 : 생활임금 → 최저임금

·일자리정책기본 조례 제2조, 제3호 신중년 정의 및

소득기준 완화로 참여 대상 확대

·사업별 근로자 자격조건이 상이하여 접수 및 심사 주체를 사업부서로 변경

·화성시 생활 임금 조례 제3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생활임금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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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8-5

사회적경제 활성화

2019.09.08.

·예산계획 : 총사업비 4,304백만 원 → 4,414백만 원

·세부사업 : 화성형 일자리사업→

청년일자리사업으로 통합확대실시

·공약사업의 질 향상 및 일자리 고용(근로) 안정성 증대

- 화성형 일자리지원사업을 청년일자리지원사업으로 통합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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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9-3

화성푸드 인증제 도입

2020. 7. 24.

·담당부서 변경

(농식품유통과→농업기술센터)

·인증제 도입 시 이루어지는 인증신청 ~ 인증취소 등의 과정을 원활히 추진을 위함

- 농업기술센터 : 인증신청 접수, 시료채취 및 검사, 인증서교부, 부적합농산물 인증 취소 등

- 농식품유통과 : 화성푸드 소비자 인센티브 제공, 화성푸드 인증제 홍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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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10-1

화성시 해안 철조망 제거

2019.03.11.

2019.10.

·완료년도 : 2021년 → 2020년

·사업목표

국방부 사업 제한시 : 삭제

연도별 목표 수정 : 2020년 완료

·추진계획 : 연도별 내용 수정

·국방부 사업시행여부 및 공약구간(9km)의 사업 시행시기(2019년) 확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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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주민배심원 운영

42

10-5

수상안전체험장 조성

2019.10.

·사업목표

2018년도 목표 변경

사업비 변경

·접안시설 공사기간 변경(경기도시공사)

·사업내용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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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주민배심원 운영

43

10-5

수상안전체험장 조성

2020.8.31

·사업기간:
당초) 2019.8.부터운영 → 변경) 2022.5.운영

사업내용
: 수상안전체험장 설치 및 운영

·2019.5. 호수공원 사업추진반대 집단민원 발생

·2019.11 민선7기 공약배심원 회의에서 사업추진 부결

·2019.11.동탄2 지역회의에 중리수변공원 이전안건상정

·2020.6.수상안전체험장 후보지 검토, 중리저수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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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주민배심원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