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재정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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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전망(2019년 ~ 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함)
- (지방세) 인구·사업장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화성시의 지방세 신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미·중 통상갈등 심화, 국제유가상승, 주요국 통화정책 가속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삼성전자 반도체 경기 불투명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세외수입) 경기변동에 영향을 적게 받아 계속성과 안정성이 유지될 것으로 보여 평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보조금)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양극화 등 당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정책 확대 등 예상
- (조정교부금) 인구수 및 도세 징수실적이 매년 증가되므로 일반 조정교부금 증가 예상
- (교부세) 2015년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보통교부세 미교부(2020년 이후)로 지방교부세 감소 예상
- (지방채) 지방채 발행 억제 방침으로 발행계획 없음
- (세 출) 민선7기 핵심사업의 조기 이행 및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기회의 평등, 순수한 가치 구현을 위한 예산 분배 추구
재정운용 방향
-
민선7기 중점정책 실현을 위한 계획적인 재정투자
- 핵심전략사업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투자심사 이행 등 사전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계획적·효율적인 재원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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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건전화 기조 유지 및 재정운영 투명성과 합리성 강화
- 중장기적 안목에서 합리적인 타당성 검토를 거친 재정계획과 예산운용시스템(예산편성·집행·환류)이 융합될 수 있는 계획적인 재정운용 정착
-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시행을 통하여 예산 편성 집행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외부통제 강화
- 재정지출 증가율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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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비 투자를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
- 지속적인 지역개발 수요와 행정서비스 기대수준 향상에 부응하고 경제위기 이후 안정적 성장을 위한 지역 기반형 사업 증대
- 대도시 위상에 맞는 체육·문화·복지시설의 확충과 공공청사 및 도로 등 SOC 기반사업 투자 지속
세입전망
-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합한 예산규모는 14조 915억 원
- 일반회계 규모는 11조 1,230억 원으로 연평균 2.1% 증가 예상
- 특별회계 규모는 2조 3,633억 원으로 연평균 8.8% 감소 예상
- 기금 규모는 6,051억 원으로 연평균 6.1% 감소 예상
[2019년 ~ 2023년 예산규모]
(단위 :백만 원, %)
| 구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합계 | 비중 |
연평균 증가율 |
|---|---|---|---|---|---|---|---|---|
| 합계 | 2,848,167 | 2,780,167 | 2,804,244 | 2,819,748 | 2,839,235 | 14,091,563 | 100 | -0.1 |
| 일반회계 | 2,171,505 | 2,110,356 | 2,195,353 | 2,286,130 | 2,359,672 | 11,123,016 | 78.9 | 2.1 |
| 특별회계 | 547,336 | 537,569 | 472,574 | 426,829 | 379,049 | 2,363,357 | 16.8 | -8.8 |
| 기 금 | 129,327 | 132,242 | 136,317 | 106,790 | 100,514 | 605,190 | 4.3 | -6.1 |
세출 계획
계획기간 중 총 재원은 14조 915억 원으로 경상경비 2조 7,602억 원을 제외한 가용재원은 11조 3,312억 원임
[2019년 ~ 2023년 일반·특별회계·기금 가용재원]
(단위 :백만 원, %)
| 구분 | 합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연평균 증가율 |
|---|---|---|---|---|---|---|---|
| 총 재 원 | 14,091,563 | 2,848,167 | 2,780,167 | 2,804,244 | 2,819,748 | 2,839,235 | -0.1 |
| 경상경비 | 2,760,297 | 631,113 | 617,292 | 580,789 | 481,723 | 449,380 | -8.1 |
| 행정운영경비 | 996,709 | 186,827 | 195,620 | 200,094 | 204,703 | 209,465 | 2.9 |
| 재무활동 | 747,833 | 165,619 | 165,697 | 168,453 | 127,002 | 121,061 | -7.5 |
| 예 비 비 | 1,015,756 | 278,667 | 255,975 | 212,241 | 150,018 | 118,854 | -19.2 |
| 가용재원 | 11,331,265 | 2,217,054 | 2,162,875 | 2,223,455 | 2,338,025 | 2,389,856 | 1.9 |
예산 외 재원, 기투자액 및 향후투자액 제외
[2019년 ~ 2023년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 원, %)
| 구분 | 비율 | 연도별투자계획 | |||||
|---|---|---|---|---|---|---|---|
| 합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합계 | 100 | 14,091,563 | 2,848,167 | 2,780,167 | 2,804,244 | 2,819,748 | 2,839,235 |
| 일반공공행정 | 8.8 | 1,235,435 | 252,698 | 281,142 | 239,033 | 230,044 | 232,517 |
| 공공질서 및 안전 | 3.2 | 455,214 | 82,620 | 80,058 | 81,255 | 89,279 | 122,002 |
| 교육 | 5.2 | 731,279 | 116,945 | 89,187 | 188,277 | 185,401 | 151,470 |
| 문화 및 관광 | 6.9 | 972,562 | 199,460 | 182,265 | 184,667 | 201,277 | 204,894 |
| 환경보호 | 17.9 | 2,526,562 | 480,828 | 509,813 | 464,574 | 495,116 | 576,232 |
| 사회복지 | 26.2 | 3,690,950 | 732,982 | 742,096 | 720,229 | 736,356 | 759,287 |
| 보건 | 1.5 | 215,103 | 33,794 | 33,462 | 76,149 | 34,501 | 37,197 |
| 농림해양수산 | 7.6 | 1,076,259 | 233,454 | 208,673 | 204,296 | 210,799 | 219,035 |
| 산업 · 중소기업 | 1.3 | 189,898 | 40,504 | 34,930 | 35,148 | 39,423 | 39,893 |
| 수송 및 교통 | 9.1 | 1,287,981 | 331,871 | 280,390 | 276,349 | 254,023 | 145,347 |
| 국토 및 지역개발 | 2 | 285,684 | 77,822 | 73,140 | 48,510 | 46,535 | 39,677 |
| 예비비 | 3 | 417,466 | 76,269 | 67,299 | 83,571 | 90,200 | 100,127 |
| 기타 | 7.1 | 1,007,168 | 188,919 | 197,712 | 202,186 | 206,794 | 211,557 |
예산 외 재원, 기투자액 및 향후투자액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