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벽없는(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정책의 단계적 적용 범위(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별표 2의2) **

- (1단계:‘24.1.28.~) 공공·교육·의료기관 등

- (2단계:‘24.7.28.~) 복지시설, 대규모 문화·예술사업자,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자

- (3단계:‘25.1.28.~) 관광사업자, 상시 100명 미만 근로자 사용 사업자

- (전면시행:‘26.1.28.~) 위 단계별 적용일 前 키오스크 설치한 경우

보건복지부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중복 규제정비, 기기 보급 현황과 장애인 선호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시행령의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개정('25.11.18.)하였습니다. 또한,「디지털포용법」제20조에 따른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제공 방법과 규제수준이 상이하나, 특별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준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