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
• (질환기준) 고위험 임신질환(아래 상세질환명 참고)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 ※ 분만결과, 자궁 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단, 영주권 취득 후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 : F5, 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 제외) 및 국외이주자

질환별 지원기준

• 조기진통 지원기간 확대(34주 미만→37주 미만)는 ’19.7.15. 이후 신규신청 건부터 적용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출산및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2021년)

• 보험료 산정 방법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임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의 질환의 입원 치료에 있어, 가계 부담이 큰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한도)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 - 단, 2개 이상 고위험임산부 진단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으로 동일 적용
• 고위험임산부의 입원치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차액, 환자 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개인 부담 10% 적용)

• 지원대상
  • -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 범위 내에서 지원(지원 한도 300만원)
  •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 제외항목
  • - 상급병실입원료 차액, 식대(환자특식), 한방진료 관련 비급여 의료비, 고위험 임산질환 치료와 관련없는 비급여 의료비,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간이 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요양기관에서 환자 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의료비 , 진료비 납부시 후원단체에세 대납한 의료비,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신청안내

• 사업신청서의 개인 관련 정보 사항 및 입원기간 단위 별 비급여 본인부담금 금액을 기재하고, 설문조사서 및 기타 구비서류를 갖추어 거주지가 등록된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함
• 구비서류 목록

  지원내용(급여, 비급여)

  구 분	구비 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지원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1부 - 입·퇴원 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가능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해당자 제출 (추가)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사산) 사산증명서 1부 (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대리신청)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시(사본) ,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

• 비급여 본인부담금 금액 기입 방법
  • - 최종 분만 담당 진료 의사가 작성한 세부 입원 진료 내역에 대한 계산서 · 영수증을 참고하여 의료비 합계 항목의 "③전액본인부담", "④비급여 선택진료료", "⑤비급여 선택진료료 이외" 란의 금액을 각각 기입
  • ※ 참고서식 :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치 제6호 서식] 입원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 고위험 임신 질환 입원 치료에 소요된 의료비를 출산 이후 1회에 한해 지원하여, 의료비 지원 결정 통보 이후에 추가 지원 신청은 불가하므로 진료 내역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신청기간 및 신청기관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기관 : 지원 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 해당 신청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문의전화

• 문의전화 : 모자보건팀 ☎ 031-5189-3464 , 031-5189-3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