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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사업

2020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
  • (질환기준) 고위험 임신질환(아래 상세질환명 참고)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 ※ 분만결과, 자궁 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단, 영주권 취득 후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 : F5, 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 제외) 및 국외이주자
질환별 지원기준
구분 질환코드 지원기간

조기 진통

O60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양막의 조기파열

O42

분만관련 출혈

O67, O72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중증 임신중독증

O11, O14, O15

태반조기박리

O45

전치태반

O44, O69.4

절박 유산

O20.0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소증

O41.0

분만전 출혈

O46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자궁경부무력증

O34.3

고혈압

O10, O13, O16

다태임신

O30, O31

당뇨병

O24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신질환

N00-N23**

심부전

I00-I52**

자궁내 성장제한

O36.5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조기진통 지원기간 확대(34주 미만→37주 미만)는 ’19.7.15. 이후 신규신청 건부터 적용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출산및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가구원수, 소득기준(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 금액 기준)(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가구원수 소득기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 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386,000

180,237

185,031

183,101

3인

6,967,000

233,076

249,194

237,652

4인

8,549,000

286,647

308,952

298,124

5인

10,130,000

343,406

368,522

368,580

6인

11,711,000

402,261

426,790

437,059

7인

13,301,000

471,545

495,914

519,517

8인

14,892,000

519,517

544,044

602,065

  • 보험료 산정 방법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임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의 질환의 입원 치료에 있어, 가계 부담이 큰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내용(급여, 비급여)
급여 비급여

일부 본인 부담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등

법정 본인부담금

공단 본인부담금

지원가능

지원불가

  • (지원한도)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 - 단, 2개 이상 고위험임산부 진단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으로 동일 적용
  • 고위험임산부의 입원치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차액, 환자 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개인 부담 10% 적용)
  • 지원대상
    • -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 범위 내에서 지원(지원 한도 300만원)
    •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 제외항목
    • - 상급병실입원료 차액, 식대(환자특식), 한방진료 관련 비급여 의료비, 고위험 임산질환 치료와 관련없는 비급여 의료비,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간이 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요양기관에서 환자 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의료비 , 진료비 납부시 후원단체에세 대납한 의료비,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신청안내
  • 사업신청서의 개인 관련 정보 사항 및 입원기간 단위 별 비급여 본인부담금 금액을 기재하고, 설문조사서 및 기타 구비서류를 갖추어 거주지가 등록된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함
  • 구비서류 목록
    지원내용(급여, 비급여)
    구 분 구비 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 지원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1부
      • - 입·퇴원 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해당자

    제출
    (추가)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 (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시(사본) ,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
  • 비급여 본인부담금 금액 기입 방법
    • - 최종 분만 담당 진료 의사가 작성한 세부 입원 진료 내역에 대한 계산서 · 영수증을 참고하여 의료비 합계 항목의 "③전액본인부담", "④비급여 선택진료료", "⑤비급여 선택진료료 이외" 란의 금액을 각각 기입
    • ※ 참고서식 :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치 제6호 서식] 입원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 고위험 임신 질환 입원 치료에 소요된 의료비를 출산 이후 1회에 한해 지원하여, 의료비 지원 결정 통보 이후에 추가 지원 신청은 불가하므로 진료 내역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신청기간 및 신청기관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기관 : 지원 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 해당 신청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문의전화 : 모자보건팀 ☎ 031-5189-3464 , 031-5189-3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