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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의 효력

공정증서의 효력

공정증서란

  • 공정증서란 사법상 법률행위 기타 사권에 관한 사실에 관하여 공증인이 일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하는 증서인데, 이것은 소송에 있어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는다. 공정증서는 우선 진정한 공문서로서 추정되며, 강한 증명력이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공정증서가 집행증서로서 법률상 집행력이 있는 채무명의가 되려면
    ① 공증인이 그 권한에 의하여 공증인법 기타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작성할 것
    ② 일정금액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수량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된 청구가 표시되어 있을 것
    ③ 채무자가 소송이나 지급명령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해도 좋다는 집행수락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을 것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집행력에 근거하여 공정증서 작성을 끝낸 채권서류를 갖고 있으면 확정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담보가 충분하고 적법하게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 담보가 충분하고 적법하게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채무 불이행시에는 동 담보권을 실행 하여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공정증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지만, 담보가 부족하거나 담보가 전혀없이 신용으로 대출을 취급하였을 경우에 공정증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대출금회수를 위하여 대여금청구소송이나 어음금청구소송등을 제기하여 채무명의를 얻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같은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결과적으로 채권회수에 지장 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공정증서의 집행력에 의해서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즉시 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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