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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합니다.
  • 그러나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 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합니다.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 받는 경우)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 아래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이고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정기준(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19년
기준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이하)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3%이하)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부양의무자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②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 ③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④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지원내용

  • 일반수급자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다르며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 위의 선정기준에 예시되어 있음)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예시) 소득인정액이 15만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12,102원-소득인정액 150,000원=362,110원(원단위 올림)
  • 시설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다릅니다(전체 평균 1인당 월급여는 23만8,776원)

지원절차

1.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복지팀 /2.소득,재산조사:서남부권 :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동 부 권 : 사회복지과 통합조사팀 /3.서비스결정,통지,급여지급: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4.변동사항 확인 및 관리: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통합조사팀 /5. 급여조정(증액, 감액, 유지, 중지) :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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