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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면제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4호, 동법시행령 제105조

지원대상

  • 보장구 구입 장애인(유통단계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면제)

지원내용

  • 다음 보장구의 시중 유통시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지 않음(0% 적용)
    •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인공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보행기, 욕창예방용품(매트리스, 쿠션, 침대에 한함),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

참고사항

  • 부가가치세는 매 유통단계 마다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며, 최종소비자가 이를 전액납부하게 됨
  • 부가가치세율 미적용(0%적용) 한다는 것은 마지막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만 면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유통단계 마다 부과된 전액을 면제하는 것임
  • 물론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소비자지만 직접 세무서에 납부하는 사람은 판매자임(원천징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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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담당부서 : 복지국 |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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