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입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 일반게임제공업소(청소년이용불가 및 전체이용가 게임물 설치 제공), 일반 마사지 업소, 멀티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가요주점, 비디오방, DVD방, 노래연습장(청소년실은 출입가능), 전화방, 성인용품점, 키스방, 안마방 등 신 · 변종 퇴폐업소 등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

  • 청소년게임제공업소(전체이용가 게임물 설치 · 제공), PC방, 숙박업소, 만화대여점, 호프집 · 소주방, 티켓다방, 주로 주류의 조리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음식점 등

기타 법규에 의한 청소년 출입시간이 제한된 업소

청소년 출입시간이 제한된 업소(관련법규,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업소)
관련법규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업소
음악산업 · 게임 산업 진흥법 22시 ~ 다음날 9시 청소년실이 있는 노래연습장, 청소년 게임제공업소, PC방
공중위생관리법 22시 ~ 다음날 5시 찜질시설이 있는 목욕장(찜질방)

청소년 출입 · 제한 표시 :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최소 400㎜×100㎜)

  •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경우
    • - 고용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명 1회 고용시마다 출입 · 고용금지업소는 1천만원, 고용금지업소는 5백만원 과징금
    • - 출입 :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출입 · 고용 횟수마다 3백만원 과징금
    • - 출입시간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 - 금지표시 위반 : 시정명령 후 미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정명령 1차 위반 10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과징금
  •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 · 상위 저작물은 화성시 홈페이지 저작권청책에 따라 담당부서와 협의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화성시청 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담당부서 : 복지국 | 여성가족과

  • - 연락처 : 031-369-3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