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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민원의 정의(법 제2조제5호)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따라 여러 관계기관 또는 관계 부서의 인가·허가·승인·추천·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민원을 말함
※ 민원처리법령에서는 복합민원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사전심사청구제’와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규정

복합민원의 처리 방법

  • 처리주무부서의 지정(법 제31조제1항)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로 하여금 관계기관·부서 간 협조를 통하여 민원을 한꺼번에 처리하게 할 수 있음
  • 민원서류의 일괄제출(영 제35조제1항)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과 관련된 모든 민원문서를 처리주무부서에 일괄하여 한꺼번에 제출하게 할 수 있음
복합민원의 처리 방법(연번, 처리주무부서, 사무명, 처리기한)
연번 처리주무부서 사 무 명 처리기한
1 건설과 하천점용허가(토지, 하천시설의 점용 등) 토지의 점용 10일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20일
공작물(댐 및 하구둑)의 신축, 개축, 변경 60일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및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20일
토석, 모래, 자갈의 채취, 그 밖에 하천산출물의 채취 20일
스케이트장, 유선장, 도선장의 설치 20일
식물의 식재 5일
수상레저사업목적의 물놀이 행위 20일
선박의 운항 12일
2 건설과 골재채취허가 20일
3 건축과 건축허가 사전결정 45일
4 건축과 건축 신고 5일
5 건축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건축사업무대행건축물및 신고대상 건축물 5일
건축사업무대행건축물이외의 건축물 7일
6 건축과 건축허가 표준설계도서에 의해 건축한 건축물 2일
2층이하또는1천제곱미터미만 건축물 7일
2층이하또는1천제곱미터미만 건축물(건축사 업무대행) 7일
3층이상10층미만,1천제곱미터이상,5천제곱미터미만건축물 14일
3층이상10층미만,1천제곱미터이상,5천제곱미터미만건축물(건축사업무대행) 7일
10층이상16층미만 또는 5천 제곱미터이상 3만제곱미터미만 건축물 14일
10층이상16층미만, 5천제곱미터이상 3만제곱미터미만 건축물(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10일
16층이상 또는 3만제곱미터이상 건축물 25일
16층이상 또는 3만제곱미터이상 건축물(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15일
특별시,광역시장의 허가대상 건축물 40일
특별시,광역시.도의 지방건축위원회 건축심의대상 건축물(도지사의 사전승인대상 포함) 70일
특별시,광역시.도의 지방건축위원회 건축심의대상 건축물(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45일
7 기업지원과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 60일
8 기업지원과 (산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재생계획) 승인 30일
9 기업지원과 일괄처리를 신청하는 허가 등(산업단지 입주 시) 0일
10 노인복지과 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 설치(변경) 신고 개인,가족,종중 또는 문중 봉안묘(탑.담) 10일
종교단체, 법인 봉안묘(탑.담) 30일
11 노인복지과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 허가 법인묘지 30일
가족,종중·문중묘지 10일
12 농식품유통과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사업계획(변경)승인 14일
13 농식품유통과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신고(변경) 14일
14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 옥외광고물등의표시허가 7일
옥외광고물등의표시신고 3일
15 보건행정과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 10일
16 복지정책과 사회서비스 제공자 (변경)등록신청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 30일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 신청 7일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 20일
17 산림녹지과 자연휴양림 지정(해제·변경) 공·사유림의 경우 30일
국유림의 경우 30일
18 소상공인과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 30일
19 신재생에너지과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설치 (변경)허가 5일
20 신재생에너지과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변경허가 4일
21 신재생에너지과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허가 5일
22 신재생에너지과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7일
23 위생과 식품관련영업허가 단란주점·유흥주점영업(총 3일) 3일
식품조사처리업(총 10일) 10일
24 위생과 식품관련영업신고 0일
25 위생과 식품영업등록 신청 3일
26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사용개시신고 7일
27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신고 10일
28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승인 신청 10일
29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서 7일
30 주택과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 승인 60일
31 축산과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변경신고)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총 10일) 10일
농어촌형 승마시설 변경신고(총 7일) 7일
32 축산과 초지조성허가 35일
33 축산과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 4일
34 토지정보과 건물군 안 도로명 부여 신청 120일
35 해양수산과 내수면어업면허 10일
36 해양수산과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2일
37 해양수산과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검사 30일
38 해양수산과 공유수면매립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 18일
39 해양수산과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승인 68일
40 해양수산과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10일
41 해양수산과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승인 20일
42 해양수산과 공유수면매립면허 공유수면 매립면허(협의.승인)신청 68일
일반해면, 연안항 및 지방관리항의 항만구역, 국가어항구역 60일
43 허가민원1,2,3과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토지분할·물건적치) 15일
44 허가민원1,2,3과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20 일
45 허가민원1,2,3과 공장설립 (변경)승인 7~30 일
46 허가민원1,2,3과 공장설립승인(변경)신청<복합>-의제처리가 없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처리가 필요치 않은 경우 7일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 내용의 전부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일 14일
신청내용중에 따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해당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이 20일 미만인 인허가)이 있는 경우 20일
신청내용 중에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해당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이 20일 이상인 인허가)이 있는 경우 30일
47 허가민원1,2,3과 일괄처리를 신청하는 허가 등 0 일
48 읍.면.동사무소,건설교통과(동부),건축산업과(동탄) 공유수면매립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 18 일
49 읍.면.동사무소,건설교통과(동부),건축산업과(동탄)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승인 68 일
50 읍.면.동사무소,건설교통과(동부),건축산업과(동탄)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10 일
51 읍.면.동사무소,건설교통과(동부),건축산업과(동탄)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승인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승인 21일
일반해면, 연안항 및 지방관리항의 항만구역, 국가어항구역 20일
52 읍.면.동사무소,건설교통과(동부),건축산업과(동탄) 공유수면매립면허 공유수면 매립면허(협의.승인)신청(총 68일) 68일
일반해면, 연안항 및 지방관리항의 항만구역, 국가어항구역 60일
행정안전부 민원처리기준표(2018. 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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