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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ay to Better Living 길이 열리는 화성시

보상투기신고

보상투기 유형 목록
유형별 불법행위사례 처벌근거 처벌수위
유형별 불법행위사례 처벌근거 처벌수위
불법시설물
보상목적
비닐하우스 설치
가설건축물 설치
불법구조물 설치 등
토지보상법
제93조
(사위 등의 방법
으로 보상금 수령)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불법영농보상
목적
수목의 식제
고소득 작물로 대체
(화훼 등)
과수의 밀식 등
- -
불법영업보상
목적
유령점포 및 창고
등 설치
- -
불법현물보상
(이주대책)목적
위장전입(이주자
택지, 임대주택
입주 목적)
- -
토지거래허가제
회피 목적 등
명의신탁(농지.임야 허가취득)
불법증여>
(허가제 회피 및
주변지 대체취득 목적)
국토계획법
제141조
(허가제 잠탈 및
사위로 허가를
득함)
2년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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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4-11-07 00:3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