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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민원사무안내

복합민원의 정의(법 제2조제5호)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따라 여러 관계기관 또는 관계 부서의 인가·허가·승인·추천·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민원을 말함
※ 민원처리법령에서는 복합민원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사전심사청구제’와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규정

복합민원의 처리 방법

처리주무부서의 지정(법 제31조제1항)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로 하여금 관계기관·부서 간 협조를 통하여 민원을 한꺼번에 처리하게 할 수 있음

민원서류의 일괄제출(영 제35조제1항)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과 관련된 모든 민원문서를 처리주무부서에 일괄하여 한꺼번에 제출하게 할 수 있음

복합민원사무안내 처리 목록 테이블입니다.
연번 처리주무부서 사 무 명 처리기한
1 건설과 하천점용허가(토지, 하천시설의 점용 등) 5일~60일
  토지의 점용허가신청 10일
  하천점용허가(토지, 하천시설의 점용 등)-토지의 점용 10일
  하천점용허가(토지, 하천시설의 점용 등)-하천시설의 점용 14일
  하천점용허가(토지, 하천시설의 점용 등)-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20일
  하천점용허가(토지, 하천시설의 점용 등)-공작물(댐 및 하구둑)의 신축, 개축, 변경 60일
  하천점용허가(토지, 하천시설의 점용 등)-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및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20일
  하천점용허가(토지, 하천시설의 점용 등)-토석, 모래, 자갈의 채취, 그 밖에 하천산출물의 채취 20일
  하천점용허가(토지, 하천시설의 점용 등)-스케이트장, 유선장, 도선장의 설치 20일
  하천점용허가(토지, 하천시설의 점용 등)-식물의 식재 5일
  하천점용허가(토지, 하천시설의 점용 등)-수상레저사업목적의 물놀이 행위 20일
  하천점용허가(토지, 하천시설의 점용 등)-선박의 운항 12일
2 건설과 골재채취허가 20일
3 건축과 건축허가 사전결정 45일
4 건축과 건축 신고 5일
5 건축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5일~7일
  사용승인신청-건축사업무대행건축물및 신고대상 건축물 5일
  사용승인신청-건축사업무대행건축물이외의 건축물 7일
6 건축과 건축허가 7일~90일
  건축허가-표준설계도서에 의해 건축한 건축물(단독주택) 2일
  건축허가-표준설계도서에 의해 건축한 건축물(기타) 2일
  건축허가-2층이하또는1천제곱미터미만 건축물(단독주택) 7일
  건축허가-2층이하또는1천제곱미터미만 건축물(기타) 7일
  건축허가-2층이하또는1천제곱미터미만 건축물-단독주택(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7일
  건축허가-2층이하또는1천제곱미터미만 건축물-기타(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7일
  건축허가-3층이상10층미만 또는 1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5천제곱미터 미만건축물 14일
  건축허가-3층이상10층미만,1천제곱미터이상,5천제곱미터미만건축물(건축사업무대행) 7일
  건축허가-10층이상16층미만 또는 5천제곱미터이상 1만제곱미터미만 건축물 20일
  건축허가-10층이상16층미만 또는 5천제곱미터이상 1만제곱미터미만 건축물(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10일
  건축허가-10층이상16층미만 또는 1만제곱미터이상 3만제곱미터미만 건축물 20일
  건축허가-10층이상16층미만 또는 1만제곱미터이상 3만제곱미터미만 건축물(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10일
  건축허가-16층이상 또는 3만제곱미터이상 건축물 30일
  건축허가-16층이상 3만제곱미터이상 건축물(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15일
  건축허가-특별시,광역시장의 허가대상 건축물 50일
  건축허가-특별시,광역시.도의 지방건축위원회 건축심의대상 건축물(도지사의 사전승인대상 포함) 90일
  건축허가-특별시,광역시.도의 지방건축위원회 건축심의대상 건축물(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45일
7 경제정책과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 30일
8 경제정책과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설치 (변경)허가 5일
  고압가스(제조,충전)허가신청<복합> 5일
  고압가스(판매.저장소설치)허가신청<복합> 5일
  고압가스(제조,충전)변경허가신청<복합> 5일
  고압가스(판매.저장소설치)변경허가신청<복합> 5일
9 경제정책과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변경허가 4일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변경허가신청<복합> 4일
  액화석유가스의(판매사업.저장소설치)변경허가신청<복합> 4일
10 경제정책과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허가 5일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허가신청<복합> 5일
  액화석유가스의(집단공급사업)허가신청<복합> 5일
  액화석유가스의(판매사업.저장소설치)허가신청<복합> 5일
11 경제정책과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7일
12 기업지원과 산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재생계획) 승인 30일
13 기업지원과 일괄처리를 신청하는 허가 등(산업단지 입주 시) 즉시
14 노인복지과 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 설치(변경) 신고 10일~30일
  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 설치신고-개인,가족,종중,문중 10일
  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 설치신고-종교단체,법인 30일
  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 설치변경신고-개인,가족,종중,문중 30일
  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 설치변경신고-종교단체,법인 30일
15 노인복지과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 허가 10일~30일
  가족묘지등의설치허가-법인묘지 30일
  가족묘지등의설치허가-가족,종중·문중묘지 10일
  가족묘지등의설치변경허가-법인묘지 30일
  가족묘지등의설치변경허가-가족,종중·문중묘지 10일
16 농정과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사업계획(변경)승인 14일
17 농정과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신고(변경) 14일
18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 3일~7일
  옥외광고물등의표시허가 7일
  옥외광고물등의표시신고 3일
19 보건행정과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 10일
20 복지정책과 사회서비스 제공자 (변경)등록신청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 7일~30일
  사회서비스 제공자 (변경)등록신청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사회서비스 제공자 (변경)등록신청 30일
  사회서비스 제공자 (변경)등록신청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 신청 7일
21 산림녹지과 자연휴양림 지정(해제·변경) 30일
  자연휴양림 지정(해제,변경)-공·사유림의 경우 30일
22 위생과 식품관련영업허가 3일~10일
  식품관련영업허가-식품첨가물제조업 3일
  식품관련영업허가-식품조사처리업 10일
23 위생과 식품관련영업신고 즉시
  식품관련영업신고-식품제조가공업 즉시
  식품관련영업신고-즉석판매.제조가공업 즉시
  식품관련영업신고-식품운반업 즉시
  식품관련영업신고-식품.소분판매업 즉시
  식품관련영업신고-식품냉동.냉장업 즉시
  식품관련영업신고-용기.포장류제조업 즉시
  식품관련영업신고-휴게음식점 즉시
  식품관련영업신고-일반음식점 즉시
  식품관련영업신고-즉석판매·제조가공업 한시적 영업신고의 경우 즉시
24 위생과 식품영업등록 신청 3일
25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사용개시신고 7일
26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신고 10일
27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승인 신청 10일
28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서 7일
29 주택과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 승인 60일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60일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 60일
30 축산과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변경신고) 7일~10일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변경신고)-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10일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변경신고)-농어촌형 승마시설 변경신고 7일
31 축산과 초지조성허가 35일
32 축산과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 4일
33 토지정보과 건물군 안 도로명 부여 신청 120일
34 해양수산과 내수면어업면허 10일
  내수면어업면허 10일
  내수면어업공동면허 10일
35 해양수산과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2일
36 해양수산과 어업면허 7일
37 해양수산과 공유수면매립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 20일
  공유수면매립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지방관리항 20일
  공유수면매립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국가관리항 20일
38 해양수산과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승인 68일
  매립목적 변경인가-무역항만구역 68일
  매립목적 변경인가-일반해면 68일
39 해양수산과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10일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무역항만구역 10일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일반해면 10일
40 해양수산과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승인 20일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승인-무역항만구역 20일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승인-일반해면 20일
41 해양수산과 공유수면매립면허 60일
  공유수면매립면허-무역항만구역 60일
  공유수면매립면허-일반해면 60일
42 허가민원1,2,3과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토지분할·물건적치) 15일
43 허가민원1,2,3과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20일
44 허가민원1,2,3과 공장설립 (변경)승인 7일~30일
  공장설립승인(변경)신청<복합>-의제처리가 없는 경우 7일
  공장설립승인(변경)신청<복합>-의제처리 또는 동일기관 14일
  공장설립승인(변경)신청<복합>-용도변경 또는 타행정기관 20일
  공장설립승인(변경)신청-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처리기간이 20일 이상인 인허가)이 있는 경우 30일
45 허가민원1,2,3과 일괄처리를 신청하는 허가 등 즉시
46 읍·면·동사무소, 건설교통과(동부)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승인 68일
  매립목적 변경인가-농·축산업목적매립 68일
  매립목적 변경인가-국가하천 68일
47 읍.면.동사무소, 건설교통과(동부)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10일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농·축산업목적매립 10일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국가하천 10일
48 읍.면.동사무소, 건설교통과(동부)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승인 21일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승인-농·축산업목적매립 21일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승인-국가하천 21일
49 읍.면.동사무소, 건설교통과(동부) 공유수면매립면허 68일
  공유수면매립면허-농·축산업목적매립 68일
  공유수면매립면허-국가하천 68일
행정안전부 민원처리기준표(2017. 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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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봉사과|민원행정팀 / 연락처 : ☎ 031-369-2603
최종수정 : 2017-08-29 15:0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