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공약

기분 좋은 변화, 행복한 화성시장 서철모

공약 변경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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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변경 내역

공약 변경 내역(순번,관리번호,공약명(현재),변경일,변경내용,변경사유,변경절차)
순번 관리
번호
공약명(현재) 변경일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변경 절차

1

1-4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혁신읍면동제)

2018.09.20.

◾사업목표 : 조례개정 목표일정 변경

연도별 목표 : 2018 → 2019


◾추진계획 : 조례개정 추진기간 변경

추진기간 : 2018 → 2019

◾화성형 주민자치회 추진 기본계획

방침결재에 따른 공약추진 계획변경

방침결재

2

1-7

공공시설 개방시간 연장

2019.03.12.

◾사업기간 2020년 → 2019년


◾사업목표

포털시스템 도입: 2020 →

포털시스템 연계: 2019


◾예산계획

2020, 2021이후 소요예산

: 1,440 → 927


◾사업목표

2019년 개방시설수 : 44 → 70

관련규정 정비 : 2 → 1건

◾2019. 12. 행안부의 개방자원 관리 및 공유 서비스 플랫폼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 구축 추진에 따라

화성시 개방자원에 대한 DB정보 제공하여 연계 예정

※(’18년)행안부정보화전략계획수립→ (’19.12월) 행안부 시스템 구축예정

방침결재

3

1-9-2

공공기관 유치(화성교육지원센터)

2019.10.

◾공약명

- 화성교육지원청 → 화성교육지원센터


◾사업내용

- 교육지원청 유치 → 교육지원청 분소(지원센터) 설치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추진 장기화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지원센터 설치 추진

공약 주민배심원 운영

4

1-11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2019.02.22.

◾사업개요 : 전면수정


◾예산계획 : 2019년 : 50백만 원 → 40백만 원


◾성과지표명 : 화성시 민주시민교육

참여인원 증가율 → 화성시 민주시민교육 참여인원


◾사업목표 : 연도별 목표인원 조정

◾알아보기 쉽도록 사업개념 및 목표 기입, 내용상세 표기


◾과다 계상된 목표지수를 하향조정


◾100%도비사업 선정으로 2019 하반기 심화교육 일부 대체, 예산절감

방침결재

5

2-2

화성시 자유학년제 지원 확대

2019.3.13.

2019.10.

◾사업기간 연장

2020년 → 2022년 사업완료


◾사업대상 변경

관내 초·중·고등학교

→ 관내 초·중학교


◾사업내용 보완


◾사업목표 추가

진로프로그램 확대(개수) 추가

◾자유학년제의 지속적 지원을 위하여 2022년으로 사업기간 연장


◾자유학년제 대상인 중학교에 맞추어 운영


◾자유학년제 확대 운영 따라 진로 프로그램 지속적 발굴 필요

방침결재

공약 주민배심원 운영

6

2-3

화성시 시립 예술단 창단

2019.09.

2019.10.


◾추진계획

시의원/예술단체 간담회 실시 후 조례 제정 추진

◾변경일: 2019년 10월 30일 공약사항 변경


◾변경내용: 지역별 시민예술단 창단 → 전문예술인으로 구성된 시립예술단 1개 및

관내 아동청소년으로 구성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1개 장르 창단


◾변경사유:

-‘시립’은 시의 위상과 대표성을 갖고 활동하는 대표에게 부여된다는 고정관념에

따라 비전문가에게 “시립”의 명칭 부여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팽배

- 관내 활동하고 있는 합창단, 오케스트라 등의 단장들은 ‘시립’ 예술단으로 단원의

이탈에 대해 우려

- 문화재단,여성가족재단,인재육성재단,아동청소년센터 등 각 기관에서 청소년 대상

예술제 및 예술활동 교육 사업추진에 따라 시립예술단과의 중복성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 진행중

방침결재

공약 주민배심원 운영

7

2-8

청소년 놀터 조성

2019.03.15.

2019.09.29.

◾예산계획

총사업비:1,408백만 원→798백만 원

연도별 소요예산 변경


◾추진계획

일부 추진일정 및 내용 변경

◾사업대상지 선정,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예산내역 및 내용 변경


◾사업 추진(공사)에 따른 예산 및 일정 변경

방침결재

공약 주민배심원 운영

8

3-2

행복화성 안심어린이집 운영

2019.06.01.

◾사업명 및 대상

안심 보조카시트 임대지원 →어린이집 통학차량 유아보호용

장구지원


◾내용

현장학습시 보호장구 임대 → 통학차량 보호장구 구입 지원


◾예산

35,000천원(시비100%) →210,000천원(도비30%,시비70%)


◾어린이집 통학차량 유아보호용 장구지원 사업이 ‘19.5월 경기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우리 시 안심 보조카시트 임대지원

사업을 변경하여 확대 운영하기 위해 변경

방침결재

9

3-3

시민안전보험 도입

2019.03.15.

2019.10.

◾사업기간:2021년 → 2019년


◾사업대상

화성시민(내국인만)→화성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


◾사업내용

구체적으로 수정


◾총사업비

610백만 원(2년)→ 240백만 원(1년)


◾사업목표 및 추진계획

변경된 사업기간에 맞게 수정

610백만 원(2년)→ 240백만 원(1년)


◾사업기간 단축


◾시민의범위확대


◾1년치 보험료로 수정(반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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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주민배심원 운영

10

3-5

워킹스쿨버스 제도 신설

2019.02.28.

◾사업명

우동맘[워킹스쿨버스] 제도 신설

→ 워킹스쿨버스 제도 신설


◾우동맘은 ‘우리동네맘(엄마)’의 약자로 쓰이며 워킹스쿨버스 사업

인력 구성은 자원봉사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로 구성 예정인바,

해당 단어사용은적절하지 않음.

방침결재

11

3-7

촘촘한 공기질 측정소 설치

2019.03.21.

◾사업개요

-공공시설(주민센터 등) 전광판 및

화성시 콜센터 /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미세먼지 정보를 안내하고자 하였으나 App 개발을

통해 시민들에게 실시간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지역별 시민들의 신속한 미세먼지대응을 위해 App을 통한

실시간미세먼지 정보 제공 및 행동요령안내하는 것이 실효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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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4-2

육아나눔터 확대 운영

2019.09.23.

2019.10.

◾사업목표 : 5개소 → 6개소


◾예산계획 수정


◾추진계획 : 2019년 일부 수정


◾사업현황삭제

◾2021년 육아나눔터 1개소 추가 개소


◾운영비 증액 및 자산취득비 추가 반영으로 인한 예산 증액


◾신규개소(커뮤니티3센터, 송린이음터) 2개소 확정에 따른 소요예산 산출

추진계획수립시기변경


◾상시 변경사항으로 사업현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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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주민배심원 운영

13

4-3

시간제보육 운영확대

2019.04.04.

◾개소수 변경 4개소 -> 3개소

◾시립반월어린이집 개원예정이 ‘20. 9. 중이므로 개원 후

시간제보육실 지정 신청 계획


◾공동육아나눔터 품앗이 활성화 공간으로 재구성

방침결재

14

4-6-2

아이자람꿈터 확대 운영

2020.01.

◾개소수 변경 3개소 -> 2개소

◾공동육아나눔터 품앗이 활성화 공간으로 재구성

방침결재

15

4 - 10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주거안정지원)

2019.09.29.

◾사업내용 변경

- 저소득층 대상 임대주택 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

->연5회 특별위로금 20만원 지원

◾화성시 출신 독립유공자 본인 및 후손 중 관내 거주 또는 예정인 자 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지원하려고 하였으나,

관내 수권자 중 수혜가능성이 있는 대상자가 없어서 변경함

방침결재

16

4-11

시립 아동 청소녀센터 운영

2019.10.

◾담당부서 변경

(전략사업담당관→아동보육과)


◾연도별 소요예산 및 개소수 변경

◾기존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대상 및 중점사업을 확대하여

관내 취약계층아동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립 아동청소년센터를 설립 추진

공약 주민배심원 운영

17

5-1-1

서해안 대표관광지 제부도(Miracle island) 육성

2019.1.29.

2019.10.

◾서해안 대표관광지 육성을 위해 2개 과제로 공약사항 수정


◾5-1-1. 서해안 대표관광지 제부도(Miracle island) 육성

제부도 문화예술섬 명소화 사업 지속시행

제부바닷길 삼각벨트 구축

미술관 건립내용 삭제


◾5-1-2. 궁평 관광지 조성

◾서해안 대표관광지 육성을 위한 2개 과제로 공약사항 수정


◾현실여건 반영 및 심도 있는 추진계획을 반영함

(공약명 변경)

- 기존 : 문화예술섬 제부도 관광육성

- 변경 : 서해안 대표관광지 제부도(Miracle island) 육성

(공약내용 변경)

- 제부바닷길 삼각벨트(고렴산 해상공원) 조성 추가

- 미술관 건립내용 삭제

공약 주민배심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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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궁평관광지 조성

2019.1.29.

2019.10.

◾서해안 대표관광지 육성을 위한 2개 과제로 공약사항 수정


◾현실여건 반영 및 심도 있는 추진계획을 반영함

(공약 추가)

- 궁평관광지 조성 추가

방침결재

공약 주민배심원 운영

19

5-2

화성 독립운동 성지조성

2020.01.16.

◾예산계획

-2020년: 3,009백만원 → 3,359백만원


◾ 사업목표

- 기념관 및 역사문화공원조성: 2022년 완료 → 2023년 완료

- 송산 독립운동가 마을 조성: 2019년 완료 → 2020년 완료

◾사업량(예산) 증가


◾기념관 및 역사문화공원조성 사업량 증가로 인한 사업기간 증가

방침결재

20

5-3

다목적 생활체육시설 확충

2019.07.31.

2019.10.

◾ 연도별 체육시설 확충 개소수 변경


◾ 예산계획 변경

(전액 시비→국비+시비)

■ 시설규모 변경

- 연면적 650~1,000㎡→1,200㎡내외

■ 예산계획

- 총사업비: 28,990백만원→63,500백만원

- 개소당 사업비: 1,000~2,000백만원→3,800백만원 내외

■ 연도별 사업목표 변경(총 개소수는 변경없음)

- 2019년: 2개소 → 0개소

- 2020년: 6개소 → 5개소

- 2021년: 4개소 → 7개소

◾문체부 공모 선정 결과에 따른 국비 확보 및 조기 추진


◾기본계획 변경(사업규모 및 사업비 증가)에 따른 추진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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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주민배심원 운영

21

5-6

화성시 문화유산 지킴이 운영

2019.10.

◾분과별 활동 횟수 : 48회 → 16회


◾관련 조례 제정 : 추진 → 미추진

(문화유산 지킴이 관련 조례 필요시 화성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

◾사업 내용 명확화


◾분기별 분과 활동추진


◾문화재보호법 및 화성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근거

방침결재

공약 주민배심원 운영

22

5-7

화성시 테마(어린이) 과학관 조성

2019.4.30.

2019.10.

◾사업위치 변경 : 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구역 업무시설 7


◾총사업비 : 49,980백만원 → 45,400백만원


◾연도별 목표 변경

◾부지선정 및 사업착공 시기단축


◾사업위치, 총사업비, 예산계획, 사업목표 변경

방침결재

공약 주민배심원 운영

23

5-8

시립도서관 휴관일 운영제도 개선

2019.02.26.

◾사업목표

정기휴관일 월2회 폐지 → 정기휴관일 월1회 폐지

◾도서관 시설물 점검 등 안전관리 필요, 직원 사기 하락 방지

(정기휴관일 월2회 -> 1회 폐지)

방침결재

24

6-3

지붕 없는 박물관, 에코뮤지엄 조성

2019.1.29.

2019.10.

◾사업내용 보완

우리 시 섬 자원을 연계한 에코뮤지엄 관광벨트 조성

(제부도-매향리-궁평리-국화도-입파도)

◾현실여건 반영 및 심도 있는 추진계획을 반영함

(공약내용 보완)

- 우리 시 섬 자원을 연계한 에코뮤지엄 관광벨트 조성

방침결재

공약 주민배심원 운영

25

6-5

무봉산 자연휴양림 조성

2019.10.

◾예산계획

총사업비 : 190억원 → 205억원


◾사업개요

사업면적 : 328,234㎡ → 321,018㎡

◾예산 증가 (진입도로 개선 사업비 추가)


◾기본계획 구상 완료에 따른 사업면적 확정

방침결재

공약 주민배심원 운영

26

7-1

시내․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2019.10.

◾사업계획

연차별 세부추진계획 변경

◾공약 내용 변경


◾예산 변경(공약내용 변경으로 인해 예산변경)

방침결재

공약 주민배심원 운영

27

7-3

광역버스 확충

2019.10.

◾사업계획

연차별 2층버스 투입시기 변경

총 40대 물량은 동일함

버스 현황 수정 ‘19년 2월 기준

◾사업내용 및 예산 변경

- 출퇴근 전세버스 투입 대수 변경

- 2층버스 세부 증차계획 변경(시행시기)

방침결재

공약 주민배심원 운영

28

7-4

무정차 버스 도입

2019.10.

◾사업명 변경

주요 철도역간 무정차 셔틀버스 도입

→ 무정차 버스 도입


◾사업계획

당초 4개노선에서 3개노선으로 변경

◾사업명 변경

- 실행과정에서 남양읍, 향남읍등 주요 거점지역을 연결하는

간선버스 개념으로 변경

- 도입된 무정차 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 따른

시내버스의 분류상 직행좌석형 버스이므로 무료버스 개념으로

통용되는 "셔틀" 삭제

- 세부 계획수립에 따른 공약추진 내용 변경

방침결재

공약 주민배심원 운영

29

8-2

화성시 일자리센터 청년지원 확대

2019.03.12.

2019.10.

◾공약명변경 : 화성시일자리센터 설치

→ 화성시일자리센터 청년지원 확대


◾사업목표청년일자리센터 설치→

기존 일자리센터 청년지원 확대


◾예산계획

2019년~2020년 : 1,950백만 원 → 200백만 원


◾청년일자리센터를 추가 설치하지 않고 기존 일자리센터 청년지원을

확대함으로서 불필요한 예산낭비방지 예산감액

방침결재

공약 주민배심원 운영

30

8-3-1

신중년지원사업 확대

2019.03.08.

◾ 사업대상

신중년(50~60대) → 신중년


◾ 사업내용

[신중년 재도약 희망사업]

대상 : 만50~만64세(가족합산 재산 3억 이하인자)

→ 만45세 이상~만65세 미만


◾ 사업내용

[신중년 재도약 희망사업]

운영:일괄채용,배치→각 사업부서 채용


◾ 사업내용

[신중년 재도약 희망사업]

임금 : 생활임금 → 최저임금

◾일자리정책기본 조례 제2조, 제3호 신중년 정의 및

소득기준 완화로 참여 대상 확대


◾사업별 근로자 자격조건이 상이하여 접수 및 심사 주체를 사업부서로 변경


◾화성시 생활 임금 조례 제3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생활임금 적용 불가

방침결재

31

8-5

사회적경제 활성화

2019.09.08.

◾예산계획 : 총사업비 4,304백만 원 → 4,414백만 원


◾세부사업 : 화성형 일자리사업→

청년일자리사업으로 통합확대실시

◾공약사업의 질 향상 및 일자리 고용(근로) 안정성 증대

- 화성형 일자리지원사업을 청년일자리지원사업으로 통합 확대 실시

방침결재

32

10-1

화성시 해안 철조망 제거

2019.03.11.

2019.10.

◾완료년도 : 2021년 → 2020년


◾사업목표

국방부 사업 제한시 : 삭제

연도별 목표 수정 : 2020년 완료


◾추진계획 : 연도별 내용 수정

◾국방부 사업시행여부 및 공약구간(9km)의 사업 시행시기(2019년)

확정에 따름

방침결재

공약 주민배심원 운영

33

10-5

수상안전체험장 조성

2019.10.

◾사업목표

2018년도 목표 변경

사업비 변경

◾접안시설 공사기간 변경(경기도시공사)


◾사업내용 조정

방침결재

공약 주민배심원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