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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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재정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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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전망(2019년 ~ 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함)

  • (지방세) 인구·사업장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화성시의 지방세 신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미·중 통상갈등 심화, 국제유가상승, 주요국 통화정책 가속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삼성전자 반도체 경기 불투명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세외수입) 경기변동에 영향을 적게 받아 계속성과 안정성이 유지될 것으로 보여 평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보조금)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양극화 등 당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정책 확대 등 예상
  • (조정교부금) 인구수 및 도세 징수실적이 매년 증가되므로 일반 조정교부금 증가 예상
  • (교부세) 2015년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보통교부세 미교부(2020년 이후)로 지방교부세 감소 예상
  • (지방채) 지방채 발행 억제 방침으로 발행계획 없음
  • (세 출) 민선7기 핵심사업의 조기 이행 및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기회의 평등, 순수한 가치 구현을 위한 예산 분배 추구

재정운용 방향

  • 민선7기 중점정책 실현을 위한 계획적인 재정투자
    • 핵심전략사업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투자심사 이행 등 사전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계획적·효율적인 재원배분
  • 재정 건전화 기조 유지 및 재정운영 투명성과 합리성 강화
    • 중장기적 안목에서 합리적인 타당성 검토를 거친 재정계획과 예산운용시스템(예산편성·집행·환류)이 융합될 수 있는 계획적인 재정운용 정착
    •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시행을 통하여 예산 편성 집행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외부통제 강화
    • 재정지출 증가율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추진
  • 미래대비 투자를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
    • 지속적인 지역개발 수요와 행정서비스 기대수준 향상에 부응하고 경제위기 이후 안정적 성장을 위한 지역 기반형 사업 증대
    • 대도시 위상에 맞는 체육·문화·복지시설의 확충과 공공청사 및 도로 등 SOC 기반사업 투자 지속

세입전망

  •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합한 예산규모는 14조 915억 원
  • 일반회계 규모는 11조 1,230억 원으로 연평균 2.1% 증가 예상
  • 특별회계 규모는 2조 3,633억 원으로 연평균 8.8% 감소 예상
  • 기금 규모는 6,051억 원으로 연평균 6.1% 감소 예상
[2019년 ~ 2023년 예산규모]

(단위 :백만 원, %)

[2019년 ~ 2023년 예산규모](구분, 2019,2020,2021,2022,2023, 합계, 비중, 연평균증가율)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비중 연평균
증가율
합계 2,848,167 2,780,167 2,804,244 2,819,748 2,839,235 14,091,563 100 -0.1
일반회계 2,171,505 2,110,356 2,195,353 2,286,130 2,359,672 11,123,016 78.9 2.1
특별회계 547,336 537,569 472,574 426,829 379,049 2,363,357 16.8 -8.8
기 금 129,327 132,242 136,317 106,790 100,514 605,190 4.3 -6.1

세출 계획

계획기간 중 총 재원은 14조 915억 원으로 경상경비 2조 7,602억 원을 제외한 가용재원은 11조 3,312억 원임

[2019년 ~ 2023년 일반·특별회계·기금 가용재원]

(단위 :백만 원, %)

[2019년 ~ 2023년 일반·특별회계·기금 가용재원](구분, 합계, 2019,2020,2021,2022,2023, 연평균증가율)
구분 합계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총 재 원 14,091,563 2,848,167 2,780,167 2,804,244 2,819,748 2,839,235 -0.1
경상경비 2,760,297 631,113 617,292 580,789 481,723 449,380 -8.1
행정운영경비 996,709 186,827 195,620 200,094 204,703 209,465 2.9
재무활동 747,833 165,619 165,697 168,453 127,002 121,061 -7.5
예 비 비 1,015,756 278,667 255,975 212,241 150,018 118,854 -19.2
가용재원 11,331,265 2,217,054 2,162,875 2,223,455 2,338,025 2,389,856 1.9

예산 외 재원, 기투자액 및 향후투자액 제외

[2019년 ~ 2023년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 원, %)

[2019년 ~ 2023년 연차별 투자계획](구분, 비율, 연도별투자계획(합계, 2019,2020,2021,2022,2023))
구분 비율 연도별투자계획
합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100 14,091,563 2,848,167 2,780,167 2,804,244 2,819,748 2,839,235
일반공공행정 8.8 1,235,435 252,698 281,142 239,033 230,044 232,517
공공질서 및 안전 3.2 455,214 82,620 80,058 81,255 89,279 122,002
교육 5.2 731,279 116,945 89,187 188,277 185,401 151,470
문화 및 관광 6.9 972,562 199,460 182,265 184,667 201,277 204,894
환경보호 17.9 2,526,562 480,828 509,813 464,574 495,116 576,232
사회복지 26.2 3,690,950 732,982 742,096 720,229 736,356 759,287
보건 1.5 215,103 33,794 33,462 76,149 34,501 37,197
농림해양수산 7.6 1,076,259 233,454 208,673 204,296 210,799 219,035
산업 · 중소기업 1.3 189,898 40,504 34,930 35,148 39,423 39,893
수송 및 교통 9.1 1,287,981 331,871 280,390 276,349 254,023 145,347
국토 및 지역개발 2 285,684 77,822 73,140 48,510 46,535 39,677
예비비 3 417,466 76,269 67,299 83,571 90,200 100,127
기타 7.1 1,007,168 188,919 197,712 202,186 206,794 211,557

예산 외 재원, 기투자액 및 향후투자액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