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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ay to Better Living 길이 열리는 화성시

사람이먼저인화성

대부안내

1. 대부신청 / 대부신청서 제출(회계과) / 수 수 료 : 신규 5,000원, 3,000원 / 구비서류 : 대부신청서 1부  2. 현지실태조사 / 현 이용실태 확인 / 현황 공공재산 여부 확인 / 무단점유 등 기타 불법사항 확인  3. 대부가능여부검토 / 대부목적에 따른 관계법규상 제한여부 검토 / 재산의 용도나 행정 목적에 장애가 없는지 검토 / 향후 행정목적으로 활용계획 검토  4. 대부방법 및   대부료 산정 / 대부방법 : 입찰계약 또는 수의계약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수의계약)를 제외하고 일반 공개 입찰 / 대부기간 : 토지와 그 정착물 - 5년 / 대부료   / 입찰계약 : 낙찰금액(예정가격 이상 최고가액 낙찰)   / 수의계약 : 공시지가(또는 농업총수입) × 대부면적 × 대부요율  5. 대부계약 체결 / 대부계약 중 주의사항   / 대부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   / 대부재산을 잘 보존해야 하며, 재산관리 소홀로 손해 발생시     배상 및 원상복구 의무가 있음   / 통상의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 및 기타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은 청구하지 못함   / 대부계약 해지를 원할 때는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함


담당부서 :

- 회계과 재산관리부서(031-369-2178, 3165)
- 동부출장소 총무과(031-369-4057, 기산동, 진안동, 황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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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5-09-07 18: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