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인메뉴바로가기

The Way to Better Living 길이 열리는 화성시

사람이먼저인화성

청소년 유행환경단속기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①유흥주점 ②단란주점 ③비디오물 감상실업 ④노래연습장업(청소년출입시설 갖춘 업소 제외) ⑤무도학원업 ⑥무도장업 ⑦사행행위영업 ⑧전화방 ⑨화상대화방 ⑩청소년위원회 고시업소(성기구 취급업소)
※ 과징금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목록 테이블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 형사처벌 과징금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업주ㆍ
종사자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자

※ 제24조제2항: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51조제7호)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업주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 제24조제1항: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법제50조제2호) 1명1회
고용마다
1,000만원
청소년
출입ㆍ
고용
금지표시
불이행
업주
ㆍ종사자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제24조제5항: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당해 업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ㆍ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51조제1호) 없음
(계도대상)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

①숙박업 ②이용업(다른 법령에서 취업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남자청소년 제외) ③목욕장업 중 안마실 설치 영업하거나 개실로 구획하여 영업 ④유독물 제조ㆍ판매ㆍ취급업 ⑤티켓다방 ⑥주류판매 목적의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등 형태의 영업 ⑦비디오물대여업 ⑧종합게임장 ⑨만화대여업 ⑩청소년위원회 고시업소
※ 과징금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 목록 테이블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 형사처벌 과징금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업주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 제24조제1항: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법 제50조 제2호) 1명 1회 고용
마다 500만원
* 단, 티켓 다방의
경우 1,000만원

만족도&의견

페이지 만족도
별 한개 매우불만족 별 두개 불만족 별 세개 보통 별 네개 만족 별 다섯개 매우만족
담당부서 :여성가족과|청소년팀 / 연락처 : 031-369-3148
최종수정 : 2016-12-06 18:5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