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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규제개혁 !

선진 한국을 위한 필수불가결의 과제이며, 그 성공은 우리 모두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규제」 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


규제의 탄생과 성장, 소멸

국가가 유지, 발전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필요한 사항을 법령 등의 형식으로 규정하면 규제가 탄생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바뀌어서 처음의 내용이 강화되기도 하고 완화되기도 합니다. 당초 규제를 만든 행정목적이 달성되거나 불가능하게 되면 해당 규제는 폐지됨으로써 소멸하기도 합니다.


규제개혁의 시작과 끝은 현장

처음에는 필요하고 합리적이었던 규제가 환경이 바뀌고 기술이 변화하면서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가 될 수 있으며, 이를 가장 잘 아는 곳은 규제가 집행되는 현장입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그 소리가 법령 등의 개정으로 이어질 때 성공적인 규제개혁이 됩니다.


우리 화성시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각계 각층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시가 직접 개선할 부분은 즉시 조치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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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규제개혁추진팀 / 연락처 : 369-6462,6463
최종수정 : 2016-03-28 16:22:23